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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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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비율 6:4 연내 법제화하라”

시도지사협의회, 경주서 총회 개최
자치분권 정책대응·역량강화 논의

  • 기사입력 : 2018-10-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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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총회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경남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세-지방세 비중을 6:4로 이뤄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서 연내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제40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국회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협의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정책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중 7: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됐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법률을 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비중을 6:4로 이뤄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연내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등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경주 선언’을 낭독했다.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이번 선언을 통해 지방분권국가 건설과 지방의 충분한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역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의 성공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남과 북의 지역이 중심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사업,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실현을 국가와 지방이 협력해 추진한다고 다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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