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의 제일 큰 화두가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노인들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노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언의 압력을 받는 것 같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행동이 느려지고,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 어떤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사고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최근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운전자가 약 280만명이나 되며,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12.3%를 차지해 고령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가 된다고 한다. 고령 교통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당국에서는 고령자들의 자동차 적성검사 기간을 줄이고,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 제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올 연말이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2300만대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와 비례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 사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간혹 운전을 하다 보면 앞서 가는 차가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음주 운전 같기도 하고, 엊그제 면허증을 딴 사람같이 브레이크 밟는 횟수가 많아 불안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나이를 초과한 고령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와 같이 전철 무임승차권을 발급해주듯이, 면허증 반납자에게 시내버스 무료승차권과 일반 시외버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국가나 개인에게 여러 도움이 될 것 같다.

고령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감소, 교통체증, 대기오염, 비싼 유류비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둔한 고령자들의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나 사회적 정신적 피해액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고령자의 급발진 사고라든가, 병원의 응급실이나 슈퍼마켓에 예고 없이 달려가는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사고는 없어질 것이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6대 도시의 고령자들은 문화적 혜택이나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에 있는 필자의 친구는 아침에 할멈이 주는 만원짜리 한 장을 들고 무료 지하철을 타고 경관이 수려한 춘천호를 산책하고 돌아온다든가, 아산까지 내려가서 온천을 하고 막걸리 한잔에 비빔밥 한 그릇이면 남부러운 것이 없다며, 하루하루를 소풍 가는 맘으로 생활한다는 그 친구의 말이 자꾸만 되새겨진다.

이젠 전철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시골의 천원짜리 택시제도와 같이 고령운전자를 위한 복지를 생각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도 고령자 전부에게 이런 복지 혜택을 주는 날이 곧 오겠지만, 우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령 자가운전자들부터라도 이러한 혜택을 주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허만복 (경남교육삼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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