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앙여고 급식소에서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속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교육행정의 첫발을 내디뎠다.(30일 1면 ▲도내 고교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

도와 도교육청은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 등 통합교육행정을 위한 5개 안건과 경남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9년도 경남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도는 교육복지 향상에, 도교육청은 공교육 기능 강화에 각각 집중하기로 했다.

◆전면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도내 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한다. 올해보다 110개교 6만3000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1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1724억원이다. 올해 도가 256억원, 교육청 446억원, 시·군 467억원을 부담했던 예산이 내년에는 도 517억원, 교육청 517억원, 시·군 69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더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한 끼에 평균 2500원인 식품비 단가를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가 30%, 교육청이 30%, 시군에서 4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친환경 쌀·Non GMO(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자재 사용,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전면 개편= 홍준표 전 지사 시절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대체사업으로 시행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이 사업은 교육청 시행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도에서 운영하고,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교육청 지원사업과 유사한 바우처사업은 일부를 축소해서 100억원을 저소득층 급식비로 전환해 교육청에 지원한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5만7490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공교육 기능 강화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현재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육성 비전캠프·진로체험버스·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지원 수업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도와 교육청은 실질적인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수학여행비, 체육복 및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부터 수학여행비 지원대상을 초·중·특수학교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도 지원한다. 교복구입비는 2020년부터 중학생에게 지원한다.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해소= 지난 2016년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전출 문제도 절충안이 마련됐다. 또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청 세출예산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8개 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자녀교육비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설치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교육강사 파견 △safe together 경남 구현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지원 등 상호 기관이 협조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통해 평생교육·평생돌봄의 모범사례를 경남에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박 교육감은 행사 후 창원중앙여고 급식소에서 학교급식 배식 및 시식 행사를 했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