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제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준표 전 지사 시절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체사업으로 시행했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교육청이 해묵은 갈등을 벗고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 일단 보기는 좋다.

이날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것을 보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확대가 핵심이라고 할 만하다.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서 급식이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도내 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당장 172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올해 1169억원보다 555억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재원은 도와 교육청이 각각 30%, 시군이 40%를 부담하도록 한다니 시군이 떠안아야 하는 금액만 223억원이나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반발이 우려된다.

무상교육 확대도 마찬가지다. 2021년까지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부터 초·중·특수학교 수학여행비와 초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재원 마련이 문제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무상교육 확대로 인한 부담을 경남도와 교육청이 모두 떠안아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홍 전 지사 시절 시행하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교육청 시행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육복지 향상과 공교육 기능 강화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먼저 세우고 시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