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지역 유아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하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지원과 추첨을 원스톱으로 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시스템이다. 지난해 도입돼 모든 공·사립유치원에 개방돼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통일인 1일 현재 도내 410개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등록을 마쳤지만 272개 사립유치원은 45개가 참여하는 데 그쳤다. 참여율은 16.5%다. 지난해 3개 사립유치원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기대에 못 미친다. 당초 참여를 예상했던 양산과 사천지역 사립유치원이 막판에 돌아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사정을 헤아릴 순 없으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압박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단호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경남형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에는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빠져 있다. 시차가 있긴 하지만 부산시교육청과 차이가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어제 이들 유치원에 대해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과 함께 시설환경개선비, 원장 기본급 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 재정을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감사 방침도 밝혔다. 반면에 참여 사립유치원은 학교운영비를 증액지원함으로써 차별화하겠다고 했다. 대전시교육청도 참여 여부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처음학교로’의 편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봉쇄된다거나 공립과 경쟁할 경우 유아모집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듣기에 거북하다. 이 시스템은 유아 선발의 효율성은 물론 특히 맞벌이 가정의 유치원 방문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할 나위가 없다. 참여 유치원과의 차별화는 당연하다. 우선 감사를 비롯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비위 방조에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뎠던 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