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1일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검찰·법원 개혁 입법을 위한 2개월간 장정에 돌입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각 당 간사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뽑혔다. 이는 지난 7월 사개특위 설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오랫동안 숙원이던 사법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다”며 “최근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도 개혁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은 국민들 여망이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안”이라며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정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하게 할 것이냐, 그 방향에서 개혁안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사개특위는 오는 8일 소위구성을 완료하고 12일과 15일 각 소위 회의를 진행한 후, 16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11월 8일 법무부, 9일 검찰·경찰에 대한 업무보고, 20~21일 공청회를 진행한다.

현안으로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사법농단’ 파문과 관련, 법원행정처 폐지문제가 추가될 전망이다.

모두 여야 사이 견해차가 커 쉽게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사안 별로 반대나 유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등 법원 개혁도 정당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개특위가 올해 12월 말까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개혁안 도출 등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