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정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해 민간 도시가스사의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가산투자보수율’ 제도를 올해부터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할 때 요금기저에 최대 3% 범위 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해 인정하고 추가로 인정한 금액의 1.5배를 미공급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산투자보수율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98%를 넘어선 서울시를 제외하면 경남이 유일하다. 막대한 배관비용 때문에 농어촌지역 보급을 꺼려하는 민간 도시가스사의 재투자환경을 악화시킨 것과 다름없다.

도내 가스보급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68.5%에 그쳐 전국 평균 82%에 크게 못 미친다. 시군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원시와 김해시가 93%인 데 비해 창녕군 8.4%, 하동군 3.3%로 전국 최하 수준이고 합천·산청·남해군은 아직 보급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보급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해 가스배관공사가 편리한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중장기 보급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배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투자보수에 대한 기준을 개정까지 했다.

그럼에도 도가 민간 도시가스사의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가산투자보수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가스 공급은 시군의 숙원사업이다.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LPG, 등유 등을 사용해 연료비 부담이 가중돼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민간 도시가스사의 투자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가산투자보수율 배제를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