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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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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몸집 부풀리는 도·교육청·창원시 조직개편

  • 기사입력 : 2018-11-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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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지자체에서 조직개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에 이어 어제 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문제도 조직개편의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고위직을 포함한 공무원 증원 등 행정 조직의 몸집 부풀리기와 전임 흔적 지우기로 압축된다. 조직개편은 명분보다 실리에 목적을 두어야 함에도 명분과 생색내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먼저 전임 단체장 흔적 지우기가 눈에 띈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채무제로 업무를 담당했던 재정점검과가 폐지된 것이 대표적이다. 창원시에서는 관광문화국이 문화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안상수 전 시장이 내세운 관광산업 육성 정책 기조를 문화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행정 조직의 비대화도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 교육국이 학교정책국과 미래교육국으로 분리되면서 1국3과5담당이 늘어나게 된다.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9명이 늘고 본청 인원도 100명이나 증원되는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 1기 시절 본청 인원을 줄여 일선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것과 상반된다.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된 경남도 조직 개편안은 김경수 지사가 강조한 경제혁신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전체적으로 5개 과가 신설되면서 정원도 117명이 늘어난다.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창원시 조직개편도 마찬가지다. 시민소통담당관과 신교통추진단이 신설되면서 공무원 숫자도 85명이나 늘게 된다. 이같이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행정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고위직 자리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도와 시의회에서 조직개편 조례안을 심의할 때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했는지,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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