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2019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전체 사업비의 62.1%가 신재생발전 사업에 집중됐고, 원자력 발전 사업에 쓰이는 기금은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 회원구·사진) 국회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208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계획액보다 20.7%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57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0%에 불과했고, 21.8%나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전력기금 중 신재생 사업비의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7%나 증가해, 이제 전체 사업비의 6할 이상을 신재생 사업에만 쏟아 붓게 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 사업 비중은 문재인 정권에서 10%를 갓 넘기다, 내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신재생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을 50% 이상 증액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역시 소폭 감소(-1.8%)했으나, 3735억원을 편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약 1조원을 배정했다.

반면 원전 수출을 지속 추진하겠다던 산업부 입장과 달리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12억원)은 50%가 삭감됐다. 원전 해체산업 인력을 양성한다더니 원전현장인력양성사업 예산은 0원, 원전부품 R&D 사업도 0원, 원전산업 홍보비도 0원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 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로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