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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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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내년 예산, 분야별 적정성 따져야

  • 기사입력 : 2018-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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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인 2019년도 경남도 예산안이 어제 도의회에 제출됐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13.2% 증가한 8조2415억원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를 본격 추진하는 도정 살림의 밑그림이다. 그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지는 심도 있는 심의의결이 요구된다. 가장 큰 특징은 재정 확장 운영기조를 꼽을 수 있다. 사실 지역 경제 사정이 단기간에 좋아지리라는 희망은 찾기 어렵다. 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 편성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듯하다. 이번 예산안이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왔다. 정례회 기간 중 도의원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에 1조692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만6000개 늘어난 16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실직자 생계 부담 완화와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단기 일자리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챙겨봐야 할 사안이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도 전체 예산안의 42.9%(3조5340억원)를 차지한다. 아동 수당과 기초연금 인상분이 반영된 수치지만 복지 예산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 제로’ 기조를 벗어난 지방채 1000억원 발행과 폐지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부활한 것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 예산안은 모두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돼 있다. 유사중복사업이나 낭비성 사업은 철저히 걸러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여 지역구 챙기기나 당파의 시각으로 재단하면 곤란하다. 지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도의원들의 사명감이 요구된다.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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