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개편할 경우 도내 국회의원 정수가 줄고 일당독점이 불가능해지는 등 정치지형에 대규모 지각변동이 발생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안들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를 가정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16석인 도내 지역구 수는 11석으로 5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3개 지역구 의석은 189석으로 64석이 축소됐다. 이 시뮬레이션은 지난해 11월 인구기준(5177만4649명)으로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3만940명으로 산정됐다. 인구 편차 허용범위는 ±33.3%로 상한은 30만7843명, 하한은 15만4037명이 적용됐다.
현행 16개 선거구인 경남은 3인 선거구 3개, 2인 선거구 1개 등 4개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의석수는 11석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창원 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구서 3명을, 창원 진해, 진주, 사천, 남해, 하동서 3명을,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거제서 3명을, 양산, 산청, 함양, 거창, 합천서 2명을 선출한다.
20대 총선 부울경 득표율을 적용했을 때 각 정당의 의석수도 크게 변했다. 경남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정의당, 1석, 무소속 2석 등으로 일당 우세가 크게 완화됐다. 부산에서는 한국당이 당시 15석에서 5석으로 줄고, 민주당은 5석을 유지했다. 당시 한 석도 얻지 못한 국민의당(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화 뒤 소멸)이 3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중선거제도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비례대표제까지 현행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꾸고,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정당 간 의석수 격차는 더욱 완화된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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