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총리가 사령탑… 소득주도성장 수정 안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 강조야권 “예산심의 중 부총리 경질, 국회 무시”
- 기사입력 : 2018-11-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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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설이 끊이지 않던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9일 동시에 경질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정부 2기 경제정책 라인업으로 발탁됐다.
청와대는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원톱 체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동연-장하성 ‘투톱 체제’의 불협화음이 이번 교체 인사의 주요인이라는 평가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인적쇄신만 이뤄질 뿐 찬반논란이 거센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연합뉴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정책 운용은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인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 경제 투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면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혁 로드맵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함께해서 궁극적으로 포용국가를 달성한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다만 속도·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 대통령을 보좌한 김수현 실장이 정책실을 이끌게 된 만큼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색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도맡아 ‘왕수석’으로 불린 김 실장에게 힘의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공약 수립과 포용국가 구상의 설계를 주도했다.
일각에선 김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을 담당했고 부동산, 대입제도 개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폭등, 입시정책 혼란 등 책임이 있음에도 ‘왕수석’이 ‘실장’으로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성 부족을 거론한다.
2기 경제팀 콘트롤타워로 내정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 내정자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 성장은 내용적으로 보면 가계소득을 높여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며, 과거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야권은 이번 인사를 “국회 무시”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에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해 온 김수현 사회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장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등 의혹들이 드러났다”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을 또 어겼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12일 비경제부처 정책질의 2회차를 진행하며 예산 심의를 이어간다. 오는 15일부터는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의 영향으로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간사 협의를 통해 홍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