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와 여당이 2022년까지 5년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80㎏당 19만6000원으로 인상키로 하면서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2면 ▲쌀 80㎏ 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인상 )

지난 8일 당정은 2018년산 쌀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직불제도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쌀 목표가격제’는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정부가 약정한 금액에 의해 쌀을 사들이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5년 단위로 미리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05~2012년엔 17만83원, 2013~2017년까진 18만8000원이었다.

농가 소득에 직결되는 만큼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쌀 목표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로서는 대폭 올려 소득보전을 해줄 경우 농민들이 쌀 농사로 대거 이동해 과잉 생산을 부르고 농가소득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담으로 느낀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