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수능연기를 초래했던 '11·15 포항지진'을 계기로 국가적인 대형 재난을 수습·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대거 발의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통과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국회의원들이 지진을 비롯한 대형재난을 수습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건축법,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가운데 재난 피해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올해 4월 개정돼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상정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이재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포항시민은 소급·적용받을 수 없어 논란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시 북구)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와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개선책을 발표해놓고 당사자인 포항 지진 피해자를 제외한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포항 지진피해 주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진호 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