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사진) 국회의원은 13일 거창 법조타운 조성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으로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거창 법조타운 조성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 여당의 혼선과 법무부의 모호한 태도로 지역갈등이 재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거창법조타운과 관련 수차례 법무부장관과 관계 당국자를 만나 거창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제안했던 ‘주민 투표’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노력해 왔지만 법무부는 주민 투표는 법상 실시할 수가 없고 ‘국책 사업’, ‘진행 중 사업’이라며 원안 추진을 고수해 왔다.

결국 거창군은 지난 10월 17일 법무부로부터 2018년 거창 구치소 신축 사업비 20억원의 집행 협의 요청 및 인센티브 제시 공문을 접수한데 이어,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원안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난 10월 23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 추진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원안 추진 반대 입장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경남도청 정무특보는 거창군수에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 선행이라는 도지사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며 무려 5년 이상을 끌어 왔던 거창 법조타운 조성 문제가 정부 여당 내부의 혼선과 법무부의 우유부단함까지 겹쳐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갈등 해소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여당이 다시금 갈등을 불러일으킨데 대하여 거창군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하루빨리 거창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통일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