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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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권리·표현의 자유” vs “인권 앞세워 교육 포기”

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잇따라
성 인권교육 조항 두고 갈등도

  • 기사입력 : 2018-11-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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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찬반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면서 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며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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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미투(경남)운동본부 등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경남여성 1000인’이 지난 1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찬반 기자회견 잇따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교청이 입법예고하기 전부터 도내 기독교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이 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14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등 80개 단체로 구성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이 창립총회를 갖고 조례 제정 반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오는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 입구에서 공청회 반대집회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찬성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찬반 기자회견이 연일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지역 ‘작은교회’ 교인들이 조례제정 지지를, 지난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와 전교조 경남지부, 12일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여성연대가 각각 찬성 기자회견을 했다.

    ◆‘학생도 권리, 표현 자유’ vs ‘인권 앞세운 학생교육 포기’=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부터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학생이 교육활동을 하면서 간섭이나 침해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유권과 나이, 성별, 출신, 학업성적, 사회적 신분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평등권, 모든 학생이 건전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교육복지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반대쪽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한만 가지면서 심각한 교권침해는 물론 학습 분위기가 흐려져 학교 교육의 질이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차별금지를 담은 제16조와 정기적으로 성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제17조를 가장 큰 문제 조항으로 꼽고 있다. 16조 ‘성별과 성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는 차별금지조항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되는 등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17조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성관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지난 10월 중순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양산지역 3개 초등학교 앞에서 선정적인 내용의 만화와 ‘음란세뇌교육’이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리고, 찬성 단체들은 이에 대해 비난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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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등 80개 단체로 구성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 13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일정대로” 추진= 이런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입법예고에 이어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과 교사,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2월에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광주·전북 4곳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남은 지난 2012년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가 도민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무산되기도 했다.

    글·사진=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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