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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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9명 공개

개인, 337명 체납액 135억원
법인, 181곳 체납액 255억원

  • 기사입력 : 2018-11-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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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9명(지방세외수입금 1명 포함)의 명단을 14일 행정안전부·경상남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일제히 공개했다.★관련기사 7면

    지방세 명단공개자 총 518명 중 개인은 337명(135억원), 법인은 181개(120억원)로 체납액은 총 255억원이며, 이는 1인당 평균 4900만원에 달하는 수치다.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1명(4800만원)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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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올해 2월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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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공개현황을 보면, 시부는 창원시 128명(80억원), 김해시 116명(42억원), 거제시 52명(17억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26명(10억원), 고성군 19명(8억원), 창녕군 15명(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창원시 1명(4800만원)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200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122명(23.5%), 서비스업 70명(13.5%), 도소매업 47명(9.0%) 순이다.

    또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체납액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73명으로 총 138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 117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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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체납자 128명중 개인은 87명(체납액 40억4900만원), 법인은 41개 업체(체납액 40억1800만원)이다. 체납액은 81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63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열 창원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며 “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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