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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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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 부실하다니

  • 기사입력 : 2018-1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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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가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경남도와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와 미흡한 답변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로 여야가 교체된 후 첫 행정사무감사여서 그 어느 때보다 이슈와 쟁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피감기관의 수감 자세에 문제가 많아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니 안타깝다.

    기획행정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는 거창대학과 도청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재감사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경남개발공사 현지감사에서도 답변이 미흡해 추후 별도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예년에는 이같이 피감기관의 문제로 재감사 결정을 한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거창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는 시기에 총장이 사퇴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피감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집행부는 경남도의회에도 거대 야당이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여 예년과는 달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도의회는 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다. 경남의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야 한다. 피감기관도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해야 경남도정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다. 도정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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