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 본격화
- 기사입력 : 2018-11-15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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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협의했다.
유치위원회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 울산대학교 도회근 교수, 울산상공회의소 차의환 부회장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유치위원회는 먼저 10만 명을 목표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유치 건의서와 청원서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제출해 원외재판부 필요성 등을 알리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창원·춘천·전주·청주·제주 등 5개 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내년 3월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광역시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산고법에서 처리하고 있는 울산 항소심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울산시민은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원외재판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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