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률 11% ‘저조’● 경남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0.9%, 2016년 11.2%. 2017년 11.5%로 상승 추세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은 31.3%, 대구 24.9% 등으로 경남과 비교하면 2~3배 정도 많다. 2022년 30%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앞두고 지역의 우수 인재풀 부족에 따른 대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조사처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 내 고용기회를 확대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제한적인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부산은 2017년 기준 대학졸업생이 3만2000명 정도인데 울산은 8.4% 수준인 3800명에 불과하다. 지역인재 채용을 30%로 확대하면 울산지역 특정 대학에 과도한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세 납부 증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액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535억원에서 2017년에는 3292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남의 경우 2013년 56억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223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472억원, 2016년 712억원, 2017년 656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2017년 기준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세납부액은 광주·전남혁신도시 760억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입법조사처는 혁신도시가 향후 성장동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형 지역산업 육성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