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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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 고성에 몸싸움까지 ‘난장판’

학생·학부모·교사 등 300명 참석
반대 측 시작부터 ‘격렬한 항의’
진행 1시간가량 중단되는 등 파행

  • 기사입력 : 2018-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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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남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찬반 논란 속에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열린 공청회가 반대 측의 격렬한 항의로 진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천신만고 끝에 마무리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0일 창원 경남도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앞서 경남도교육연수원 입구에는 조례안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대치해 긴장감이 고조됐고, 경찰은 만일의 상태에 대비해 대기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청회는 토론회에 앞서 준비한 조례안 설명과정부터 반대 측의 항의가 있었다. 반대 측 10여명은 설명회 중간에 ‘인권의 반대가 왜 폭력이냐’, ‘이런 설명회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고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패널들의 의자와 책상을 걷어차면서 주최 측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반대 측은 패널 사회자가 편향되었다며 교체를 요구했고, 패널의 비율이 찬성 쪽에 편향적이다며 공청회 무효까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측 여성 한 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청회가 1시간 가량 중단되면서 어수선해지자 토론회를 강행했고, 이때 반대 측 관계자 40여명은 단상 밑에 모여 공청회 무효 등을 외치며 항의를 계속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진행된 공청회에서 8명의 패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패널로 나선 2명의 중·고등학생은 “그간 학교에서는 학생다움이란 이름으로 두발제한 등 학생을 통제해 왔다. 학교 안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더 이상 학교 안에 혐오와 편견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례 제정 찬성의견을 보였다.

    이은화 양산남부고 교사는 “교사들이 학생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지만 서로의 체감이 다른 것은 아직 세대차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면서 “동료 교사들은 조례안에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해 자칫 학생들이 혼돈해 악용할 수 있어 권리 못지 않게 책임이란 말도 넣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현숙 경남여성연대 대표는 “조례안 16조에 있는 성정체성, 성적지향 등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찬성한다. 이유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성소수자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허철 경남교총 교직부장은 “역기능과 악용 소지에 대해 고찰이 필요한데 부족했다. 학교도 하나의 사회로 질서유지를 위해 개인질서를 제한해 왔다.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제한도 다 풀어준 것이다. 학교에는 학칙이 있는데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학교는 학생이 학칙이 제대로 시행하도록 강제성을 주면 되는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수일 경남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은 “(조례제정으로) 퇴폐적이고 불온사상이 학교에 들어오면 학생들의 안정된 학습생활권을 침해하고, 분란스럽고 문란한 환경은 학습권을 침해한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관계 통해 이뤄지는데 조례안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결·긴장구조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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