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여상규(사천·남해·하동·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판사들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탄핵소추 촉구결의마저 하지 않는다면 법복을 벗고 정치나 하라”고 따끔하게 쏘아붙였다. 여 위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남용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결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또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대상 공무원이 특정되고 그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도대체 어느 판사가 어떤 위헌,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 일부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