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핵심 의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을 포함해 참가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해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과 함께 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 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국회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6개 산하 위원회에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3개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회를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문도 채택했다. 권고문에는 민노총이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라는게 하기에 따라 유명무실할 수 있고 장식적일수도 있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첫 회의에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고 경사노위서 합의해 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