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일감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해 2025년까지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을 발주하고,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 진출, 금융·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통해 친환경 조선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중·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대책과는 달리 중·소형 업체에 초점을 맞춰 해당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다. 특히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해 대출·보증 만기연장과 특별고융지원업종 지정연장 추진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중소형 조선사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선 화끈한 금융지원이 관건이다. 종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았다. 당장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순조로울지 걱정이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건조해 발주사에 넘기지 못할 때 조선소가 선박건조비용으로 미리 받은 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수주하기도 어렵지만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RG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돼 중소형업체들로선 RG 발급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발주와 선박건조 간의 시차도 문제다. 발주 선박의 건조 과정에서 업체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 LNG연료선 건조는 대다수 중소 조선사들로선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노하우와 기술력이 부족해 이를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면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기대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 또한 크다. RG 발급에서부터 다양한 금융지원과 꼼꼼한 점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