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사설 동물화장장에 대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지만,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최종 후보지 발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9월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지원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신청했다.
추진 배경은 난립하는 사설 동물화장장에 대한 주민의 극심한 반발과 올바른 동물장묘문화 정착이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사지출처 /픽사베이/
최근 2년간 김해시에는 생림면과 상동면 등에 사업자들이 잇따라 동물 화장시설을 추진하며 건축·개발행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생활권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시는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들의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사업자들은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사업자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설 동물화장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현재 6곳이 운영 중이다. 김해 등 전국 각지에서 동물화장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국회 차원의 입법도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해갑) 의원은 10가구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장소로부터 5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해시는 시비 1억여원을 들여 지난 2월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8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다. 공공 동물장묘시설은 부지 6000㎡, 건물 1800㎡ 규모로 국비 15억과 시비 35억 등 5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에는 화장장을 비롯해 봉안·장묘시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는 용역이 완료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최종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후보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역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크고, 그동안 사설 동물화장장 건립에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지속된 만큼 입지 부분이 비중 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 반발이 가장 적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용역에서 주민 영향이 적은 최적지를 선정했지만 어느 지역이든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