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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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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카드수수료 연평균 279만원 줄 듯

‘수수료 개편안’ 도내 소상인 반응
“카드결제 부감 덜어…제도 시행 환영”
소액결제 금지해 현금 활성화 의견도

  • 기사입력 : 2018-11-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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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결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앞으로 부담을 좀 덜겠네요.”

    27일 만난 창원시 내 소상인 11명 중 8명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머지 3명은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했지만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당연히 반길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픽사베이/

    이날 창원 마산합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반겼다. 이씨가 밝힌 이달 기준 연 매출은 7억4000만원이다. 이 중 90% 이상이 카드 매출로 이씨는 매년 연간 1400만원가량 카드수수료(2.3%)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이씨는 카드수수료율 1.4%를 적용받아 연 카드수수료가 400만원 가까이 줄어들게돼 101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은 연평균 214만원, 일반음식점은 약 288만원, 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씨는 “잘만 시행된다면 숨통이 트이겠다”면서도 “음식점은 매출액이 많이 잡혀도 재료비·인건비 등 지출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매출 기준이 아닌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이나 카드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개편을 반기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창원 의창구의 한 소매점주는 “대부분의 매출이 카드 결제로 발생돼 수수료율을 낮춰도 부담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소액은 카드 결제를 금지해 현금 결제를 활성화하는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조정안에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임진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정부 개편안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화장품 업계 등에서 소비자에 지급되고 있는 카드사 추가 포인트는 카드사와 점주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카드사 영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포인트 지급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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