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낮춰 완성차 업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공모제 제안이 나와 배경과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역이 창원시와 거제시 등이라 해당 경남지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28일 호남지역 정치권과 여론 등을 종합하면 공모제 제안은 실제로 진지하게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교착상태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한 압박용 제스처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가 아니라도 갈 곳은 있다’는 식으로 협상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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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도 공모제 전환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노동계가 협상 권한을 광주시로 넘기기로 해 사업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정치권이 공모제 등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본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여야가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는데도 광주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 사용처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형 예산을 만들어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시 투자협상단과 현대차는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협상단이 지역 노동계와 만든 합의안에 현대차가 부정적이다.
호남지역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 자체가 무산돼 경남 등에 기회를 뺏길 경우엔 민심이 이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모제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광주 완성차공장 부지인 전남 함평군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 발언을 두고 “안되면 빼앗을 것이라는 공갈과 협박 같은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8일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가 4년 전 처음 제안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을 지어 지역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주 44시간 근로, 초임 연봉을 35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합의안에서 연봉을 45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면서 현대차와 협상이 8개월 넘게 틀어진 상태다. 또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유예한다는 기존 조항까지 거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아예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광주 완성차 공장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 10만대 생산할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시 측은 직·간접 고용 인원이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