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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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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특별경제구역부터 먼저 해야”

서울서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열려
김병연 서울대 교수 “경제제재 피할 수 있어”

  • 기사입력 : 2018-11-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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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FNF)는 28일 서울 연구소 정산홀에서 ‘한반도 전환기의 교류와 협력: 경험과 새로운 방향’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극동문제연구소/


    남북한이 경제제재라는 경제협력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참여의 초기 단계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 다수의 특별경제구역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28일 서울시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FNF)가 함께 개최한 ‘한반도 전환기의 교류와 협력: 경험과 새로운 방향’ 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계획, 제약조건,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의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재정부담 등의 제약조건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핵화와 개혁, 경제적 통합의 과정에 따른 계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의 경제협력 방안은 최근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목표지향적이지 않아 프로젝트의 이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전환기에 접어든 남북한 역학관계를 평가하며,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다방면의 문화 교류를 이해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제1회의에서는 에이든 포스터-카터 리즈대 명예교수가 ‘화해의 일년을 평가하며: 남북 관계와 햇볕정책의 교훈’을 주제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남북 관계와 평화로의 여정: 이해당사자들의 역학관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제2회의에서는 버지니 그레젤직 애스턴대 교수가 ‘북한과 소프트파워에 대한 이해: 양상, 활용,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김동선 경기대 교수가 ‘스포츠외교 2018: 남북 스포츠교류의 가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딘울렛 경남대 교수가 ‘북한과의 교류: 관광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FPRI연구원이 ‘남북한 경제교류 바로보기: 원대한 꿈일까 혹은 그 부작용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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