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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협조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지연”

부울경 검증단 “국토부, 자료 미제출
기간 연장해 공정하게 검증하겠다”

  • 기사입력 : 2018-1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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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활동이 국토교통부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다. 검증단은 국토부의 자료제출 수준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검증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에 검증자료를 요청했으나, 검증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의 초안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내부 전문가 검증위원, 연구간사들의 검토 의견을 접수하고 지난 27일 재차 최종보고서 초안과 확정된 세부자료 제출 및 제출된 1차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검증단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8월 끝내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경남도가 제시한 다양한 대안 검토 등의 이유로 12월까지 연기했다. 그러나 완료 1개월을 앞두고 김해신공항의 활주로 배치, 비행절차, 수요 예측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세부계획과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검증단은 활주로 배치계획, 접근 절차, 장래 수요 등이 전제되지 않은 김해신공항의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는 신뢰성이 없고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증단은 또 국토부가 2011년 후보지의 항공수요 부족, 환경영향 과다 등을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했지만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입지에 대한 세부 항공수요와 환경영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수요는 2014년과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로 외국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도, 기존 예측치의 약 25%를 감소시킨 2925만명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수요예측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서낙동강, 평강천 등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조사와 대책은 활주로 배치계획에 앞서 검토돼야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의 핵심 이슈인 안전, 소음, 확장성 검토의 근거가 되는 상세 활주로 배치계획, 접근절차, 소음분석 등의 세부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검증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증단은 “1차로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2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부의 자료제출 수준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검증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모든 검증자료와 절차를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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