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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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주요 공약예산 도의회 상임위서 350억원 삭감

도청 경제혁신사업비 등 149억
교육청 미래교육 예산 등 204억
10~13일 예결특위서 ‘부활’ 관심

  • 기사입력 : 2018-1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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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5일 2019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있다./도의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공약사업 예산 중 일부가 삭감 위기에 처했다.

    1차 관문인 경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총 348억여원이 삭감되면서 ‘공’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삭감된 예산은 도청 149억3362만원, 도교육청 204억2237만원이다. 상임위원회마다 삭감한 반면 농해양수산 분야는 오히려 심사과정에서 증액되기도 했다.

    ◆도정시책 예산 삭감= 김경수 도정 경제 분야를 이끌고 있는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14개 사업 중 6개가 경제혁신추진위 관련이다. 일반운영비(1억5648만원), 국내여비(576만원), 업무추진비(1000만원), 해외선진지 방문 등(9000만원), 연구과제 수행(1억5000만원) 등 모든 항목별로 50%씩 삭감시켰다.

    이 밖에 일자리더하기 장려금 1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244억원 중 73억2000만원을 삭감시켰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선) 예산안 심사에서도 도지사가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편성한 신규 사업 예산안이 삭감됐다.

    사회혁신 분야에서 해커톤대회(8400만원), 활동백서 제작(1500만원), 사회혁신 거점공간 조성(10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예산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 주민참여 관련 예산 2억여원도 전액 삭감됐다.

    ◆‘미래교육’ 예산 삭감= 박종훈 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미래교육’ 관련 예산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미래교육공감콘서트(1억1360만원),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조성(2억9300만원), 미래교육 해외교류사업(8200만원)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이밖에도 꽃내유치원(창원 북면), 주동유치원(김해 주촌면), 진영2초중통합학교(김해 진영읍) 신증설 건설비 예산 151억여원을 삭감했고, 사립중·고교 교육환경개선 예산도 일부 삭감하는 등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중 204억2237만원을 삭감시켰다.

    ◆관리감독 소홀 문책= 도비 지원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질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예산안 17억32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우범)는 3개 사업에 대해 1억500만원을 삭감했다. 2개 사업이 경남관광협회 지원 예산이다.

    ◆버스 재정지원 ‘제동’= 건설소방위원회는 시내외버스와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회계분석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경영수지분석의 투명성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 예산을 신규 책정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예산 5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한 40억원만 통과시켰고, 시외버스 재정 지원 예산 54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또 시외버스 대폐차지 지원 예산 4억3750만원 중 1억2500만원을 삭감시키는 등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건설소방위는 앞선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남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경영수지분석을 맡은 회계법인이 지난 2015년 이후 특정업체가 계속 맡고 있는 등 전반적인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농해양수산 ‘증액’=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는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 등 예산이 부족하다며 경남도가 제출한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2억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5억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 1억7800만원이 각각 늘어나는 등 농정분야만 12억여원이 증액됐다.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사업 예산도 기존 2억원에서 7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농해양수산분야가 총 15억여원이 늘었다.

    ◆부활 가능성은=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종합심사를 벌인다.

    기본적으로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기 때문에 삭감사업을 되살리는 것은 쉽지 않아 집행부(경남도·경남도교육청)로서는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전망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경남도가 8조2566억여원, 경남도교육청이 5조4267억여원으로 총 13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로소 ‘예산’으로 성립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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