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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관성 있는 정책 펼쳐야-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 부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8-12-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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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은 지난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 20만여㎡에 17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법무부는 2015년 12월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포함되자 주민, 단체 간에 찬반 갈등이 깊어져 2016년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구치소 신축사업은 이미 부지보상을 완료하는 등 사업비 853억원 중 319억원이 투입된 상황이다.

    중단된 거창 법조타운 해법 찾기가 한창인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17일 부·울·경 기자간담회에서 “거창 법조타운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국고 손실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원래대로 현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조속히 재추진돼야 한다”며 원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그동안 원안 추진이냐 이전이냐를 두고 여론을 수렴하던 구인모 군수는 박 장관의 원안 추진 방침에 탄력을 받아 지난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5년여 동안 불가피하게 중단된 거창법조타운 추진에 이제 군정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원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거창군수의 잇따른 원안추진 입장 방침에 원안추진 반대측의 강력한 반발과 민주당 김태경 군의원의 단식까지 이어지자 정치권과 청와대, 경남도가 중재에 나서면서 원안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창구치소 갈등 해결 방안을 묻는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지역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고 거창군과 군의회에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한발 물러선 발언을 했다.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법조타운 해법을 찾기 위한 법무부, 거창군, 거창군의회, 법조타운 원안추진과 이전을 주장하는 주민대표 2명이 참석해 경남도의 주재로 1차 5자 협의체 회의에 이어 5일 2차 회의를 열어 주민투표의 가부를 묻기 위해 5자가 법무부를 공동으로 방문하기로 했다.

    또 만약 주민투표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면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찬반 5명씩, 중립 5명 등 총 15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조치를 의논키로 했다.

    지금 거창은 찬반 주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법조타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는 거창군에서 주민투표나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거창군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않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거창법조타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 (산청거창본부장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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