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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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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도 불공정 논란

경남시민단체연합 등 50개 단체
“19일 열릴 5개 권역 공청회 장소
발표 직전 민노총 등서 집회신고”

  • 기사입력 : 2018-1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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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를 앞두고 또다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 등 50개 단체는 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0일 개최한 공청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5개 권역 추가공청회도 불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2차로 열린 5개 권역별 추가공청회에 대해서는 법원에 개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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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시민연합 등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1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차 공청회에서 진행요원까지 진보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와 민주노총, 전교조 등 조례안을 찬성하는 단체의 사람들로 구성해 찬성쪽에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경남교육청에 의해 사전에 조작된 상황이었다”면서 진상공개를 촉구했다. 또 “2차 공청회도 개최 날짜가 발표되기 전날에 민주노총 등에서 공청회 예정 장소(5개 권역)에 집회신고를 했다”면서 “이는 공청회 장소를 공지하기도 전에 사전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유출 경위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교육청은 29일 오후 5시께 지역공청회 장소를 발표했는데 민주노총 등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장소를 발표하기 전인 28일과 29일 공청회 장소에 집회신고를 했다. 이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한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도교육청에서 추가공청회와 관련해 5개 권역 해당교육청 담당자 사전연수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담당자들에게 각 지역권역에서 장소를 정해 달라고 했었다”면서 “민주노총에서 공청회 장소를 어떻게 알고 집회신고를 했는지 우리도 당황스럽다”며 집회장소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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