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개발하려면 토지이용계획보다 국비 먼저”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정부 공동책임”창원시 공사비 검증단에 의견서 전달
- 기사입력 : 2018-1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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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3400억원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는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얻어내기에 앞서 인공섬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공사 현장인 인공섬./전강용 기자/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꾸린 ‘공론화위원회’에서 시 재정(인공섬 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인공섬 토지이용계획’을 의제로 다루자는 주장과, 국비지원책이 확정되고 아울러 지반 침하가 적정하게 완료돼 시민안전이 담보된 뒤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가운데 공사비 검증단이 ‘인공섬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한다’는 결과보고서를 낸다면 숙의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들에게 졸속행정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마산해양신도시가 애초 정부의 마산항 물동량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생겼으므로 지자체와 함께 정부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국비지원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 관련 의견서’를 지난 10일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에 전달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