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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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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어떤 목소리 오갔나

"지능형로봇 KS인증품목 확대해달라"
"영세 선박수리업체 등록요건 개선을"
기업인 11명, 규제 애로사항 건의

  • 기사입력 : 2018-12-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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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국무조정실, 경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1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시도와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함께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소통의 자리다.

    메인이미지 1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날 간담회는 11명의 기업인과 도민들이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우선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이 청소로봇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어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KS인증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프라 부족으로 확대 보급에 애로가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중소·영세 선박 수리업체의 경우 시설·인력기준, 소재지 제한 등으로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에 부합되기 어려워 요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채용이 어려워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드론교육기관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의류관리기 별도 명칭표기 허용 등의 과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답변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한철수 경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 유관기관, 정부 부처 공무원, 기업인, 도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기업과 도민들을 부지런히 만나 당장 시급한 규제애로를 듣고 해결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과 더불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규제 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혁신이 지역투자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함께 주재한 최병환 국무1차장은 도민들의 건의를 청취한 후 “오늘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남이 산업혁신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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