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김천 남부내륙고속철 내년 착공 '청신호'
문재인 대통령 경남 방문 중기 스마트 제조 혁신 보고회서“지역 균형발전·활력 위해 꼭 필요”
- 기사입력 : 2018-12-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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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북 김천을 연결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남 서부와 내륙 지역은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하다”며 “경남과 경북 내륙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관련기사 3·11면
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이자 김경수 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한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총 191㎞의 연장노선에 5조3000억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거제에서 수도권까지 2시간40분, 김천까지는 1시간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사업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난항을 겪었다.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자체 예타 조사에서 경제타당성(B/C)이 0.45로 나왔다. 2013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년간 대대적으로 실시한 예타조사에서도 B/C가 0.72에 그치면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C가 1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의미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으나 이마저도 경제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답보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예타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예타가 면제되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건설 중인 중부내륙철도와 연결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타 면제 추진 방침이 정해지면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철도 기본계획 수립’ 항목으로 정부가 편성한 85억원에 80억원을 증액해 165원을 배정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의 예타면제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용역비가 확정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예타면제는 획기적인 것”이라며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는 여러 시도에 연결된 사업이 예타면제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경남과 경북을 연결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예타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송 위원장은 이어 예타 면제 추진 일정과 관련, “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기획재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떤 부분과 범위까지 할 것인지 논의를 숙성시키는 중”이라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