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반갑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예타 면제 가능성을 언급해 조기 착공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예타가 면제되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은 분명하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이자 경북도민의 희망이기도 하다. 예타 면제가 획기적이지만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돌이켜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큰 걸림돌이었다.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타당성(B/C)이 0.45로 나왔다. B/C가 1미만으로 나오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년간 대대적으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B/C가 0.72에 그쳐 도민들의 애를 태웠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면 사업성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문 대통령은 “경남과 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북에 꼭 필요한 선물을 안겨준 셈이다.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긴 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보기에 좋다. 앞서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철도 기본계획 수립 항목으로 용역비 명목의 예산을 증액 배정한 것도 좋은 징조다. 경남도도 역세권별 개발계획을 포함한 용역을 내년 2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라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진주·사천시와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서부경남의 신성장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지역민들의 환한 얼굴을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