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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같은 시험문제 재출제 등 도내 초중고서 4년간 1720건 적발

도교육청, 학교 종합감사결과 공개

  • 기사입력 : 2018-1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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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도교육청이 17일부터 초·중·고 종합감사결과 공개에 들어갔다. 지난 2015년부터 이미 이를 공개해왔던 경남교육청은 이번에 감사처분 이행 결과까지 공개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초·중·고등학교 1만392곳에 대한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적건수는 감사 대상 학교의 92%인 3만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0건이 지적됐다.

    지적건수의 절반가량인 1만5021건 (48.1%)이 예산·회계관련 사안이고, 인사·복무 4698건(15.0%), 교무·학사 4236건(13.6%) 순이었다. 징계처분은 8만3058건으로 경고·주의처분이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순이다.

    경남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도내 초·중·고 감사결과 모두 172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예산·회계관련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복무와 교육과정 운영이 507건, 시설·공사관련 155건, 학생평가 관련 141건,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 133건, 기타(학교법인 등) 199건이다. 이로 인한 징계는 84건, 주의 및 경고 5515건, 행정상 조치 609건이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이미 공개했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회계부정과 학업성적관리 지침 등을 어긴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올 6월 종합감사결과 거창대성중학교는 학생생활기록부 정정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정정할 수 있는데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2013년 30건, 2014년 6건, 2016년 35건, 2017년 39건 등을 정정했다가 교장, 교감, 교사들이 주의 조치됐다. 올 7월 종합감사결과 양산 웅상중학교는 이전에 출제된 평가 문제를 그대로 내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일부 교사는 2016학년도 역사·도덕 과목에서, 2017학년도에는 역사·과학 과목에서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함안군 호암중학교는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희망사항’에 학생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감사결과를 공개해왔고, 17일부터는 그동안 기재하지 않았던 처분이행결과도 공개했다”면서 “경남은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전국 최초로 ‘자율감사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왔고, 지역사회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함께 참여토록 해 올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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