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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김 지사가 나서야- 김진호(정치부·서울취재본부 부장)

  • 기사입력 : 2018-1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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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탈원전주의자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8월 3일 의원회관에서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동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다.

    당시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력생산에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선진국들의 추세라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75%에 이른 원전 비중을 50%대로 낮추고 있고, 최근 17기의 원전에 대한 건설 및 수명연장을 포기했으며,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리며 탈원전을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탈원전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선진국들이 탈원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강력하고도 급진적인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펴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는 전력생산의 70% 이상을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축소를 결정했지만 2017년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원전감축 속도 조절을 선포했다.

    원전 최강국 미국은 2016년 10월 20년 만에 신규 원전에 착수한 이후 4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영국은 발전용 에너지원 구성에서 21%를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올린다는 정책신지침을 세웠다. 또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절반이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전제로’를 선언했던 일본조차도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다.

    다만 갈탄을 비롯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팽배하다.

    무엇보다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겐 부족하다.

    최근 창원의 대표적인 기업인 발전회사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영향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자 대표이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300개에 가까운 창원의 원전 관련 중소협력업체들이 대출을 받아 증설한 기계설비는 일감이 없어 가동이 중단된 지 오래다. 이 업체들은 기계를 매각해 직원들의 임금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원전 중소협력업체 대표단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급격한 탈원전에 따른 문제 해결을 눈물로 호소했다.

    사정이 심각하자 창원지역 국회의원 4명은 지난 1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내 원전 일감을 끊게 만든 ‘탈원전’ 정책전환을 요청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수인 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실세이자 경남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김 지사가 나서야 한다. 정부에 탈원전의 폐기나 최소한 속도조절을 건의해야 한다.

    원전산업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책만 바꿔도 다시 살릴 수 있다. 김 지사가 표방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은 경남의 주력산업을 살리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

    김진호 (정치부·서울취재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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