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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견위필규(見違必糾) - 어긴 것을 보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허권수의 한자로 보는 세상

  • 기사입력 : 2018-1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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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다. 국가는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에는 군대, 사법부, 경찰, 검찰 등의 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공기가 오염되거나 자연환경이 오염되면 정화를 시키려고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 법률 위반이나 질서 파괴 등은 환경오염 못지않은 정신적 오염이니 이를 정화시켜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무너진 지 오래됐다. 역대 정권들이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혹 제재를 가했다 해도 곧 사면해 주어 버린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영웅이 되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법은 아무런 권위가 없게 되었다. 공권력에 도전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질서를 파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집권당에서 오히려 법을 어기는 시위대를 편드는 태도를 보인다.

    벌써 일반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민노총 시위대가 지난달 14일에는 대검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여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은 모두 피하여 뒷문으로 출근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처음 발생했다.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차에 70대 남성이 화염병을 던졌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법원 질서를 유지하는 경위를 폭행하고 법원 기물을 부수었다. 충남 아산에서는 민노총 노조원들이 회사 전무를 폭행하는 공포 분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라고 전국 각 기업을 다니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곳곳에서 불법 시위 점거, 폭행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등이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민노총의 불법시위는 문제 삼지 않고 상당히 대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이런 언행은 민노총 간부들로 하여금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누구를 막론하고 공권력을 파괴하거나 도전하면 반드시 정당하게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공권력을 파괴하고 도전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라 관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시위대가 경찰 제지선을 넘으면 곤봉으로 무차별 난타를 한다. 필요할 때는 범죄자에게 총도 발사한다. 주차허가지역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자동차를 부수어버린다고 한다.

    각종 법을 어기는 것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다. 법을 어겼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見 : 볼 견. *違 : 어길 위

    *必 : 반드시 필. *糾 : 바로잡을 규

    동방한학연구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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