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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해신공항 추진 문제 많다- 김명현(김해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8-1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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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주민들의 중요 관심사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로 심각한 소음과 안전 문제에 대한 김해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김해시는 현 김해공항 활주로 서편 43.4도(종전 40도)로 신공항 활주로가 건설되면 소음권역이 6배 이상 늘고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5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활주로에서 남쪽으로 3㎞ 아래에 위치하는 11자형 활주로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를 시에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시민대토론회’ 과정에서 5개 대안들이 야산들과의 충돌 가능성, 남해고속도로·경전철 영향 등의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자료만 공개했다. 국토부는 제시한 이유들이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시와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오히려 부울경 관문공항 검증단 등이 소음과 안전, 관문공항으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서편 43.4도 활주로는 변명과 일관성 없는 자료를 대면서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검증단과 김해시, 부산시는 급기야 17일 국토부의 신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초안 공람 및 19일과 20일로 예정된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증단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당초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이 합의한 검증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단이 가장 문제삼는 부분은 신공항의 여객처리능력과 항공기 운항능력이 당초 합의한 기준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검증단은 신공항의 관문공항 최소조건으로 여객처리능력은 연간 3800만명, 공항운항능력은 연간 29만9000회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 보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합의 기준과는 다르게 오는 2056년 기준 연 2925만명을 여객 수요로 보고 있다. 운항횟수도 연간 18만9000회로 당초 합의 기준보다 크게 줄었다. 원래 국토부는 연 38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을 계획했고,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용역도 3800만명을 기준으로 수행됐다. 그런데 합의 기준을 내던지고 900여만명의 여객수요를 줄였다.

    검증단은 항공기 여객 인구와 운항횟수가 크게 줄면서 환경영향지역도 대폭 축소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항공 여객을 2925만명으로 줄일 경우 김해지역에는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70웨클 이상 ‘소음인근지역’에만 김해가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과 김해를 포함해 70웨클 이상 추정 가옥수는 3000가구로 나타났다. 경발연이 지난해 연 3800만명 기준 소음 영향 범위를 산출한 결과 김해에는 ‘소음대책지역’에 2400명이 포함됐다. ‘소음인근지역’에는 8만3700명이 포함돼 초안과 상당한 차이가 크다. 결국 국토부가 김해지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소음 문제를 비껴가기 위해 항공기 수요 예측을 크게 축소해 소음 영향 범위를 대폭 줄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소음과 안전대책, 활주로 배치계획, 접근절차, 수요분석, 소음분석, 관문공항 기능 등에서 검증단과 김해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자료를 제시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신공항 기본계획 확정은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김명현 (김해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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