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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2차 공청회…반대측 패널 불참 '파행'

경남교육청, 5개 권역서 동시 개최
반대 측 패널 15명 중 14명 불참
찬반단체 집회 열었지만 충돌 없어

  • 기사입력 : 2018-12-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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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19일 열린 경남 5개 권역별 제2차 공청회도 조례 제정 반대 측 패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수렴을 위한 제2차 공청회는 오후 3시 창원과 김해, 양산, 진주, 통영 등 5개 권역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동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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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권역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가 19일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반대측 발표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교육청은 제1차 공청회에서 찬성 측 패널이 반대 측 패널 수보다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권역별 공청회에서는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표자를 공개 모집해 찬반 동률로 했다. 또 사회자는 의견 제시나 발언 요약 등은 하지 않고 발언자 지명, 시간 확인 등 토론 참여자 간 사전 합의된 진행만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5개 권역 공청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반대 측 패널 15명 가운데 14명이 공청회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공청회가 됐다. 이에 비해 찬성 측 패널은 전원 참석했다.

    창원권 공청회에서는 반대 측 패널 3명의 불참으로 주제발표는 찬성 측 패널만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에 반대 측 방청객은 “찬성 측 패널만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청회 진행 방식을 지적했고, 찬성 측 방청객은 “반대 측 패널들이 경남지역 학생인권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무책임하게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진주권 공청회에서도 반대 측 패널 3명 중 1명만 참석했다가 공청회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일부 반대 측 방청객들과 퇴장했다. 김해권 공청회도 반대 측 패널로 참가하기로 한 학부모, 교원, 학생 3명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고, 통영권 공청회도 반대 측 패널이 모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양산권 공청회에서는 반대 측 패널 가운데 학생 1명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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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권역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가 열린 19일 창원교육지원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찬성측과 반대측이 각각 집회를 갖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날 5개 권역 공청회장 밖에서는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함께 열렸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이 1차 공청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해명과 조치도 없이 2차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고, 2차 공청회 장소를 누설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이 없어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1, 2차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조례안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부·사회2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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