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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저터널도 지역균형발전-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8-1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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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경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민에게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경남 서부와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밝혔다.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의 역사는 지난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 기공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50년이 넘는다. 이 사업은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2006년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으로 다시 불이 지펴졌다. 전임 지사도 나서 서부경남 KTX 건설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경제성 논리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부합된다.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삼일동을 연결하는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이 해저터널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동서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목표가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다.

    해저터널 사업의 역사도 그리 짧지만도 않다. 지난 1998년 당시 대통령이 관광개발 활성화를 지시하면서 ‘한려대교’라는 이름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만 20년이 지났으니 숙원사업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계획이 수립되자 남해군과 여수시는 한려대교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남해군민 2만2225명이 서명해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2000년 2월에는 경남·전남지사가 공동건의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까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비용편익비율(B/C)이 낮게 나오는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경남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교량에서 해저터널로 변경을 제시했다.

    한려대교와 해저터널은 동서 연결은 같지만 개념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해저터널은 터널 연장을 최소화해 7.31㎞ 4차로로 건설하면 504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려대교로 건설할 경우 길이는 5.37㎞로 교량보다 짧지만 사업비는 1조6900여억원으로 3배 이상 필요하다.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2021~2025년)에 적극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될 때 평가 체계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독일과 일본은 비용·편익도 분석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을 배려한다. 해저터널 건설에 있어 경제성 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숲을 보길 바란다.

    김재익 (남해하동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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