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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출구전략 세워라

  • 기사입력 : 2018-1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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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간 애물단지로 취급받던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신항의 공사비에 대해 “산정오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5개월간 활동을 벌인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은 26일 이 사업이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으로 피해가 창원시에 전가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수립이 잘못인 만큼 중앙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동량 예측 실패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근거로 정부에서 협약서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충분하다. 정부는 이 사업이 창원 발전의 견인차로 재탄생하기 위해 지원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번 검증조사의 핵심은 사업의 필요성 분야이다. 검증단이 가포신항 개발계획 당시 예측 물동량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마산항 개발의 총물동량 예측은 2020년에 3479만4000t이었으나 지난해 발생량은 1320만6000t으로 38% 수준에 그쳤다. 특히 컨테이너는 예측한 물동량의 6%에 불과했다. 결국 서항지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잘못된 물동량 산정 하에 시행됐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업이나 39차례의 국비지원 건의에도 정부의 입장은 녹록지 않았다. 당시 협약을 근거로 한 지원 불가 방침의 고집을 꺾고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하겠다.

    이 사업이 좌초될 경우 투자금 등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송두리째 날릴 판국이다. 당장 대출금 1244억원의 일시상환은 물론 연간 68억원의 은행이자를 물어야 할 처지다. 사업 부진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시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이유다. 시는 지난해도 사업비 300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 등에 전달했으나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기초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지나쳐선 안 된다. 시도 민자유치 공모에 실패한 만큼 공익개발로의 전향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 마산해양신도시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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