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문재인 정부도 조만간 집권 3년째를 맞이한다.

일자리정부를 국정 1호 과제로 추진한 현 정부는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악화로 부메랑이 된 일자리 등 고용악화, 민생문제로 발목이 잡혀 선행하는 종합주가지수가 먼저 하락하면서 바닥을 잡지 못하듯, 대통령 지지율 역시 바닥을 잡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 로드맵을 새로 발표했다. 그동안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주거·근로시간 등 예비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동안 124조원을 쏟아부은 결과 올해 3분기 0.95명으로, 연간으로 올해 합계 출산율이 작년 1.05명보다 낮은 1.0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처참한 결과에서 비롯됐다.

이를 여기에서 인용하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소기업정책 역시 유사하게 추진돼 왔고, 그 실적마저 비슷하리라 판단된다.

작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후 장관 임명에 따른 논란 외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다.

내년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실사구시의 맞춤지원 정책으로 벤처 등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중기업이 제품화에 성공해 중견기업이 되도록 신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의 돌격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중기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만큼 중소기업의 지원 예산도 양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내년 예산은 2018년 대비 14.9% 증가한 10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인 바, 매년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 자금을 배분하고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만 확인하고 있다.

자금의 운용 측면에서 평가하고 감시하고 정작 지원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게 적절하게 지원됐는지, 그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결과는 평가중심에 없다고 본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자금에서 가장 절실한 소기업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예를 들면 R&D자금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전담연구 인력 충원과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고, 요식행위로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모두 합격해야 하며, 적정한 재무구조까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소기업의 현실에서는 사업 아이템은 있지만, 서류 작성이 어렵고, 재무구조도 악화되어 있는 반면에 지원은 절실하고, 기대효과는 클 수 있겠지만 지원의 기회조차 없기에 오래전부터 아예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상위 1~2%가 매년 지원을 받아 제품 개발보다는 연구소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창호 (경남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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