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의 대위변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신보의 보증으로 빚을 냈지만 이를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남신보에 따르면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168억원, 2017년 209억원, 2018년 300억원(추정)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대위변제는 보증서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은행 대출금을 갚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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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도 전체 보증 대비 대위변제 비율은 2016년 1.6%였으나 지난해 1.7%, 올해 11월 말 현재 2.1%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지역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까지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나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로 올해 4월부터는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이달 기준으로 경남신보의 대위변재율은 2.27%로 전국 평균(2.11%)을 상회하고 있다.
경남신보의 총보증금액을 뜻하는 보증잔액도 2016년 1조853억원, 2017년 1조1984억원, 2018년 1조3500억원(추정)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경남신보는 경기침체로 매출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비가 부담이 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 신용보증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신보의 부실률이 점차 높아지자 지역신보에서는 은행들의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은 지자체와 은행들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관련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은행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 은행의 신보에 대한 출연요율은 각 기관의 기업대출금의 평균 잔액의 0.02%이다. 지역신보는 공통적으로 은행의 출연요율을 최소 0.0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보 측은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로 지역신보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현재 출연요율이 13년 전 기준인 것을 들어 출연요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신보 관계자는 “내년에는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손실규모가 출연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서 은행 법정출연요율의 상향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