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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일반산단 태양광 발전 규제 풀어라

  • 기사입력 : 2018-1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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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이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획이 규제에 묶여 올 스톱될 처지에 놓였다. 함안군에 따르면 군북면 사도리 사도매립장 일대 함안일반산업단지 근린공원 15만1000㎡에 연간 24만8400㎾h 발전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신설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해당 부지가 근린공원과 폐기물 매립시설로 중복 지정돼 있어 태양광시설은 공원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토록 한 관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자 부랴부랴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함안일반산단이 예기치 않게 규제망에 걸려든 것이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에 나선 것을 탓할 순 없다. 멀쩡한 산이 파헤쳐져 산림파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곳곳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심지어 보조금을 노린 투기세력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 처리도 걱정이다. 백두대간과 생태·자연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엔 가급적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규제를 하더라도 옥석을 가려 해야 한다. 함안일반산단 태양광 발전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130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단지 내 근린공원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을 운영 중이지만 폐기물을 매립해 조성한 터라 현실적으로 근린공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률적으로 잣대를 대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함안일반산단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명분도 충분하다. 산단측이 기부채납한 하수처리장 등 각종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연간 2억7000만원의 전력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친환경 산단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함안군은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부지에 지정된 공원에 한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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