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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후속대책 마련돼야

  • 기사입력 : 2018-1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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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종전 1~6급의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가 ‘중증·경증’으로 나눠지면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점쳐진다. 장애인에게 매겨진 ‘등급’이 사라지면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진다는 기대 하에서다. 하지만 장애·인권단체들은 예산 확대와 폐지 범위를 놓고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복지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나 예산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 제도에 대해 현실적 보완책을 서둘러야 하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표적인 인권차별로 꼽혔던 장애등급제 폐지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높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관련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1조35억원으로 올해보다 3128억원이나 늘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서비스 단가가 늘고, 이용 대상자가 7만1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증가한 데 있다. 이를 반영한 예산증액이란 점에서 이용할 서비스 시간은 늘지 않았다는 점이 장애인들의 입장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은 대대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의 모든 사회적 권리는 국민기본권의 일부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투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복지수준이 갖추어져야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이 정말 의미 있으려면 관련예산이 OECD 평균수준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예산 확보 없이 등급제 폐지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삶을 바꿀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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