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활성화 민관추진단을 구성, 사회적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을 민관 협력방식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여기도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혹은 지역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먼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제조기업 유치에 경쟁적으로 매달렸고 그러면 고용이 늘고, 지역소득이 올라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오히려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에 소득이 머물고, 순환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이다. 물론 과거 도지사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 지원 부족 등이 원인이겠지만 경남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낮다. 그래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지원 등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나 지원 제도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지자체장이나 공무원, 그리고 지역민들의 이런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경제 관련 당사자들의 변화와 노력도 같이 가야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이 활성화되려면 제각각인 중간지원 조직들 사이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원하며, 각 중간지원 조직 간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에 의존, 설립·운영되는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비즈니스’ 조직으로 성장해야 하는 임계점에 와 있다.

이 임계점을 넘어 더 성장하려면 민간의 시장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과 체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 협력사업 발굴 같은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연대와 협력은 기존의 사회적경제라는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안에 자리 잡은 ‘우리끼리’라는 타성과 편안함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불행’의 대명사가 된 청년들 참여의 첫 번째 단계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 인력 양성이다. 중요한 것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익혀온 학생들이 다르게 사는 방법이나 진로를 모색하고, 지역을 위해 자기 인생을 걸어보려는 의지를 가지며,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과 태도이다.

다음 단계는 사회적경제와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영역을 제도화하고 지속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나 도 차원의 취업지원이나 청년채용기업 금융지원 등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혁신가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줘보자. 이들에게도 청년수당과 사회적 주거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결혼하고 애 키우고, 학교 보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보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별건가?

송원근 (경남과기대 상경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