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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2018년 경남 경제 진단과 과제- 노상환(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8-12-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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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새해 경제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한 해를 보내면서 경남 경제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의 과제 모색이 필요하다.

    올해 한국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실망스러웠다.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이나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국내 경영여건 악화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경남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 금융위기 이후 주력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성장 정체로 국내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왔다.

    통계청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018년 경남 광공업생산은 주력산업 부진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소비판매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고, 건설수주는 토목의 전반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공장, 창고의 수주 부진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전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정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경남은 선박, 가전제품, 자동차 및 차량부품의 부진으로 대폭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그리고 서비스 생산도 감소세로 전환되어 총체적인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는 스마트산단 조성이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을 버텨나가기도 힘겨워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해를 앞두고 경남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첫째, 주력 제조업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경남 제조업 평균 잠재성장률은 2.1%로 전국 4.0%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중심의 주요 산업 비중이 60%를 능가할 정도로 산업특화도는 높은 반면, 다양성이 부족하여 융복합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남 제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첨단화나 융합화 속도를 높이고, 소재산업이나 로봇산업과 같은 혁신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주력 제조업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경남 주력 제조업 기술수준은 후퇴하여 오고 있고, 유형자산 축적률과 일인당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기계융합과 항공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경남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과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경남 중소기업 일인당 부가가치와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은 반면 부채비율은 매우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량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한계 중소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기업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질 좋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경남 서비스 산업은 양과 질 모두에서 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경남 서비스산업 생산 비중은 46%로 전국 평균인 60%에 비해서 매우 낮고, 일인당 생산액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 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중은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저부가가치 비중도 매우 높다. 경남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발굴하여 육성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불황은 지난 시간 동안의 축적물로 과거 불황을 되짚어 보면 현재 불황에 대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경남 경제 침체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전환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힘찬 도약의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

    노상환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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