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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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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지시 의혹 쟁점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주장 관련
특별검사 도입·국회 기재위 소집 요구
나경원 원내대표, 재정조작 시도 주장

  • 기사입력 : 2019-01-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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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 의혹 쟁점화에 나서는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함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KT&G 사장교체 시도와 (박근혜 정부 시절) 나라의 빚을 늘려 현 정부의 지지율을 제고하려 했다는 것을 폭로했다”며 “국가재정을 조작해 국민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재정조작 시도였다”고 말했다.

    또 “사찰정권·위선정권·재정조작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특검 도입 추진은 물론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의 즉각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각각 상임위가 열릴 경우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외통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명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특정 커피업체 편파 지원 의혹 규명(국토위), 환경부 블랙리스트(환노위)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이 상임위 소집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운영위에서는) 김태우라는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의 고성·비방만 있었다”며 “한국당은 특검·국정조사 등 후안무치한 태도로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 자중자애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방송과 출신 대학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 등에서 2017년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확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또 기재부 근무 당시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증거’라며 제시했다. 기재부는 당시 결국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러 토론의 결과이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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